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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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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669건 90/367 쪽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779 의견21-0193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익산시장이 익산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상인회에 민간위탁하는 경우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익산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등 관련)
전라북도 익산시 2021. 8. 3.
2778 의견21-024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소속으로 설치되는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21. 7. 20.
2777 의견21-0246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하면서,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개정 규정을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자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충청북도 보은군 2021. 7. 20.
2776 의견21-0245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8 제2호가목에서 공동주택을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규정하면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 상 “주거용”의 의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2호나목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거용”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 오피스텔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제32조 등 관련)
경기도 군포시 2021. 7. 20.
2775 의견21-021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소속으로 설치되는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21. 7. 20.
2774 의견21-0187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하면서,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개정 규정을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자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충청북도 보은군 2021. 7. 20.
2773 의견21-0176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8 제2호가목에서 공동주택을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규정하면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 상 “주거용”의 의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2호나목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거용”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 오피스텔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제32조 등 관련)
경기도 군포시 2021. 7. 20.
2772 의견21-0239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공주택사업자로 실시한 공공주택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4조 등 관련)
경기도 2021. 7. 16.
2771 의견21-0165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공주택사업자로 실시한 공공주택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4조 등 관련)
경기도 2021. 7. 16.
2770 의견21-023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에서 함께 규정할 수 있는지 등(「함평군 다목적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관련)
전라남도 함평군 202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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