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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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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229	의견23-0025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강서구의회의원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 관련)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3. 4. 25.
3228	의견23-0111	성북구의회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정책지원관을 지휘하는 의원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서울시 성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조 관련)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3. 4. 20.
3227	의견23-0171	거창군수가 거창군 문화시설 등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순환버스의 운영을 거창군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23. 4. 19.
3226	의견23-0170	거창군수가 거창군 문화시설 등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순환버스의 운영을 거창군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23. 4. 19.
3225	의견23-0169	거창군수가 거창군 문화시설 등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순환버스의 운영을 거창군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23. 4. 19.
3224	의견23-016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그 남은 계약기간에 한해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보다 지역경제의 안정에 특히 유리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조의2 등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23. 4. 19.
3223	의견23-016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그 남은 계약기간에 한해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보다 지역경제의 안정에 특히 유리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조의2 등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23. 4. 19.
3222	의견23-016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그 남은 계약기간에 한해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보다 지역경제의 안정에 특히 유리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조의2 등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23. 4. 19.
3221	의견23-0129	거창군수가 거창군 문화시설 등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순환버스의 운영을 거창군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23. 4. 19.
3220	의견23-0116	「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동대문문화재단의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임명 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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