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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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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266	의견23-0156	부산광역시가 민간위탁 중인 사회복지시설의 계약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부산광역시	2023. 6. 9.
3265	의견23-0127	충주시장으로 하여금 “그 밖에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의회 의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사전에 충주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충주시 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4조제3호관련)	충청북도 충주시	2023. 6. 9.
3264	의견23-0082	공유재산을 이용하여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담양군의회 의결 및 보고사항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전라남도 담양군	2023. 6. 9.
3263	의견23-0076	사천시가 자체 예산으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 그 지원 대상을 정함에 있어 「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와 다르게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위배되는지(「지방자치법」 제30조 등 관련)	경상남도 사천시	2023. 6. 9.
3262	의견23-0048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해당 시설을 교체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 강화된 현행의 이격거리 기준 대신 종전의 개발행위허가 당시의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해남군 군계획 조례」 제19조의3 관련)	전라남도 해남군	2023. 6. 9.
3261	의견23-0231	지역의 인구감소ㆍ지방소멸 극복, 균형발전 및 자립적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주민단체를 지원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지 등(「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전라남도 강진군	2023. 6. 2.
3260	의견23-0183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장을 연임하게 하려는 경우에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임해야 하는지	인천광역시 중구	2023. 6. 2.
3259	의견23-0150	전라남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한국어와 부모 언어를 교육하는 이중언어 교육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전라남도	2023. 6. 2.
3258	의견23-0118	조례로 법인묘지에 적용되는 설치제한지역을 규정할 수 있는지(「장흥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관련)	전라남도 장흥군	2023. 6. 2.
3257	의견23-0085	계룡시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의 보수를 정할 때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계룡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4조제2항 관련)	충청남도 계룡시	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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