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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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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276	의견23-0142	구미시장으로 하여금 구미시 투자유치 진흥기금에 대한 시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지방세의 5퍼센트에서 7퍼센트 범위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구미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2조 관련)	경상북도 구미시	2023. 6. 23.
3275	의견23-0131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ㆍ폐업한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규칙이 정하는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해당 규칙이 개정된 경우 개정규칙 시행 전에 보조금을 지원받고 개정규칙 시행 후에 휴업ㆍ폐업한 자에게 개정규칙이 적용되는지(「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5조 등 관련)	울산광역시	2023. 6. 23.
3274	의견23-0245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이 자치법규를 명백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자치법규 위반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 제3조ㆍ제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23. 6. 16.
3273	의견23-0244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이 자치법규를 명백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자치법규 위반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 제3조ㆍ제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23. 6. 16.
3272	의견23-0185	강진군수가 신규 전입자의 주택 신축을 지원하기 위해 단독주택 건축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전라남도 강진군	2023. 6. 16.
3271	의견23-0184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의3제1항에서는 「주차장법」 제19조의1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같은 법 제19조의13제6항에 따라 별표 3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 개정을 통해 같은 항에 “다만, 소수점 이하의 수는 버리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단서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경기도 화성시	2023. 6. 16.
3270	의견23-0020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이 자치법규를 명백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자치법규 위반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 제3조ㆍ제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23. 6. 16.
3269	의견23-0236	공유재산을 이용하여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담양군의회 의결 및 보고사항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전라남도 담양군	2023. 6. 9.
3268	의견23-0235	공유재산을 이용하여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담양군의회 의결 및 보고사항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전라남도 담양군	2023. 6. 9.
3267	의견23-0233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해당 시설을 교체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 강화된 현행의 이격거리 기준 대신 종전의 개발행위허가 당시의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해남군 군계획 조례」 제19조의3 관련)	전라남도 해남군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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