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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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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06	의견11-012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6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2011. 7. 7.
105	의견11-0126	「의왕시 하수도사용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하수도법」 제61조 등 관련)	경기도 의왕시	2011. 7. 7.
104	의견11-0124	「전라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에 다른 장애인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만들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전라북도	2011. 7. 7.
103	의견11-0129	별도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조례 없이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충청남도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 등)	충청남도	2011. 7. 5.
102	의견11-0120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근거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상자텃밭을 원가 이하 또는 무료로 일반구민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9조 등)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1. 7. 5.
101	의견11-0115	조례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의 의미(「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 등)	인천광역시 동구	2011. 7. 4.
100	의견11-0125	「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두는 경우, 이 규정만으로 사용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39조 등 관련)	전라남도 광양시	2011. 7. 1.
99	의견11-0122	근로자종합복지관 수강료 금액이나 징수방법을 규칙으로 위임하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39조 등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11. 7. 1.
98	의견11-0112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조례ㆍ규칙심의회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등)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1. 7. 1.
97	의견11-0109	춘향제전위원회의 감사 선정시 남원시의회나 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전라북도 남원시	201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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