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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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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19	의견12-008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방식으로 행정재산의 관리ㆍ운영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2. 3. 28.
318	의견12-008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인천광역시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관련)	인천광역시 연수구	2012. 3. 28.
317	의견12-0084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평가 진행 중 심의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최종평가가 임기만료 이후에 내려지는 경우 그 평가 결과가 유효한지 여부 등(「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2. 3. 26.
316	의견12-0079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평가 진행 중 심의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최종평가가 임기만료 이후에 내려지는 경우 그 평가 결과가 유효한지 여부 등(「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2. 3. 26.
315	의견12-0072	조례를 개정하여 관내 공영주차장을 사회적 기업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관리위탁하고, 관리수탁자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주차장법」 제8조 등 관련)	전라남도 목포시	2012. 3. 26.
314	의견12-0071	향후 법령개정을 예상하여 미리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 시행일을 법령이 개정된 이후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김천시 전선 및 전기통신 등 공중선로 관리 조례안」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2. 3. 23.
313	의견12-0074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도봉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의 폐지 가능 여부(「국민건강진흥법 시행령」 제33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2. 3. 22.
312	의견12-0066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금액의 감경기준을 정할 때 조례나 규칙 중 어떤 형식으로 제정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수영구	2012. 3. 22.
311	의견12-0057	보조사업자의 설계착수 등이 「정읍시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전에 진행되었을 경우 개정조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전라북도 정읍시	2012. 3. 22.
310	의견12-0060	「보령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제정시 해수욕장 주변의 ‘호객행위’ 및 ‘노점상 등 불법상행위’ 단속업무를 민간이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충청남도 보령시	2012.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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