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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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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49	의견12-0129	조례로 아동공동생활가정 개인운영자의 시설운영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안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 관련)	경기도 안산시의회	2012. 4. 20.
348	의견12-0118	개정조례의 시행일을 경과하여 개정되는「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및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경과규정 두는 방법(「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9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동구	2012. 4. 20.
347	의견12-0096	「고양시 공유재산조례」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용ㆍ공공용으로의 사용’의 의미 관련(「고양시 공유재산조례」 제27조제3항제1호 등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12. 4. 20.
346	의견12-01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시장ㆍ군수가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등 관련)	충청북도 단양군의회	2012. 4. 19.
345	의견12-0127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권한 관련(「강남구 폐기물관리 조례」 및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2. 4. 18.
344	의견12-0130	조례 제명 약칭 여부(「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차액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인천광역시 동구	2012. 4. 17.
343	의견12-0115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구청장이 직접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노원구	2012. 4. 17.
342	의견12-0108	부평구 자원봉사 센터장 신규채용시 근무 기한 관련하여 조례와 시행규칙의 적용 문제(「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6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2. 4. 16.
341	의견12-0095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해수녹차탕 및 해수풀장 시설의 이용요금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보성군 율포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 제6조 관련)	전라남도 보성군	2012. 4. 16.
340	의견12-0124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과 다른 내용으로 보조금 지원기준이 고시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때 시행규칙과 고시 중 어떠한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광주광역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 제9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201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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