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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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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346	의견23-036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차령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 부천시	2023. 11. 24.
3345	의견23-042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같은 조례는 전체가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관련된 규정만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등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3. 11. 10.
3344	의견23-039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같은 조례는 전체가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관련된 규정만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등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3. 11. 10.
3343	의견23-0420	화성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해당 의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경기도 화성시	2023. 11. 7.
3342	의견23-0385	화성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해당 의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경기도 화성시	2023. 11. 7.
3341	의견23-037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려는 자가 주변지역 개발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 안양시	2023. 11. 7.
3340	의견23-0367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규칙의 제ㆍ개정사항을 의회에 사후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충청남도 서산시	2023. 11. 7.
3339	의견23-0405	「예비군법」 제14조의3제1항에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등	대전광역시 서구	2023. 11. 3.
3338	의견23-0302	「예비군법」 제14조의3제1항에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등	대전광역시 서구	2023. 11. 3.
3337	의견23-0331	남양주시의 지역축제 방문객의 편의를 위하여 시 소유의 버스를 노선을 정하여 무료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 남양주시	202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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