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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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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122	06-0018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3조(적용대상기관) 관련 해석	2006-02-03
121	05-016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실내장식물) 관련 해석	2006-02-03
120	05-0149	「수질환경보전법」제11조의2(제재처분의 승계) 관련 해석	2006-02-03
119	05-0147	「항만법 시행령」 제21조(다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관련	2006-02-03
118	05-0157	「청원경찰법」제10조의6(당연퇴직 시점) 관련 해석	2006-01-27
117	05-0145	「영유아보육법」 제21조(영유아 보육교사의 자격) 관련	2006-01-27
116	05-0138	「군인연금법」 부칙 제3조(구 경과조치의 기준일) 관련	2006-01-27
115	05-0134	「주택법」 제43조제8항(공동주택 지원조례의 한계) 관련	2006-01-27
114	05-0129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감리전문회사 등록) 관련	2006-01-27
113	05-012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광역개발권역 지정) 관련	200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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