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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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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703	07-0297	보건복지부 -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 내지 제31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 등) 관련	2007-11-09
702	07-0240	농림부 - 「수의사법」(1999. 3. 31. 법률 제59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항(적용대상) 관련	2007-11-09
701	07-0221	서울특별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공유재산 사용료의 시효결손) 관련	2007-11-09
700	07-0348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8 제2호	2007-11-02
699	07-0338	재정경제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임원의 보수기준의 의미) 관련	2007-11-02
698	07-0320	감사원 - 「방위사업법」 부칙 제6조(전문화·계열화 업체 등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	2007-11-02
697	07-0319	행정자치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주택관리공단(주)"이 정보공개 대상 기관인지 여부) 관련	2007-11-02
696	07-0293	건설교통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 및 제2호마목(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관련	2007-11-02
695	07-0261	재정경제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임원선임시 주총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관련	2007-11-02
694	07-0242	울산광역시교육청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기부금품의 접수 제한) 관련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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