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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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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723	07-0376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관련	2007-11-21
722	07-0374	문화관광부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문화시설의 종류) 관련	2007-11-21
721	07-0370	경기도 -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문화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조례의 범위) 관련	2007-11-21
720	07-0364	행정자치부 - 「온천법」 제2조제2호(온천우선이용권자) 관련	2007-11-21
719	07-0360	경상남도 - 「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제1호(인·허가 등의 의제) 관련	2007-11-21
718	07-0334	산업자원부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채용인원) 관련	2007-11-21
717	07-0278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제243조(사업소 수) 관련	2007-11-21
716	07-0371	농림부 - 「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태양광발전소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전기 공급 설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2007-11-16
715	07-0361	행정자치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환경기초조사의 범위) 관련	2007-11-16
714	07-0358	국가청소년위원회 - 「청소년보호법」 제7조(매체물의 범위) 관련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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