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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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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733	07-0273	산업자원부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다목(매장면적의 범위) 관련	2007-12-07
732	07-0409	건설교통부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4항(신기술의 정의) 관련	2007-11-28
731	07-0401	군산시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지원금 배분방법) 관련	2007-11-28
730	07-0389	농림부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별표 3(허가전 무허가제품을 제조·판매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제조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	2007-11-28
729	07-0365	건설교통부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4항(주택매입사업시행자 외의 자의 범위) 관련	2007-11-28
728	07-0353	재정경제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한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입찰가격) 관련	2007-11-28
727	07-0343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채용시험가점의 대상) 관련	2007-11-28
726	07-0309	중소기업청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재래시장의 범위) 관련	2007-11-28
725	07-0245	식품의약품안전청 - 「약사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의약품등의 제조업허가신청 등) 관련	2007-11-28
724	07-0395	건설교통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법정이율에 의한 가산지급시 초일산입 여부) 관련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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