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법령해석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743	07-0336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폐기물 처리 기준 등의 적용범위)	2007-12-13
742	07-0333	양천구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LPG충전소의 경계)	2007-12-13
741	07-0311	재정경제부 -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공사감독공무원이 위 법의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2007-12-13
740	07-0420	건설교통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중 비고 1(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는 토목분야 건설기술자의 범위) 관련	2007-12-07
739	07-0399	산업자원부 - 「상공회의소법」 제3조(사업범위) 관련	2007-12-07
738	07-0391	여수시 - 「지적법」 제22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관련	2007-12-07
737	07-0367	행정자치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2007-12-07
736	07-0330	건설교통부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1항·제2항(적용 법률) 관련	2007-12-07
735	07-0318	재정경제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제15조(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청에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 어느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관련	2007-12-07
734	07-0275	행정자치부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제5항(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합격결정) 관련	2007-12-07

781 782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856

페이지 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