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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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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753	07-0377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통보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	2007-12-21
752	07-0366	행정자치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과점주주의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의 범위) 관련	2007-12-21
751	07-0359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제2호(적용 대상 위반건축물) 관련	2007-12-21
750	07-0424	건설교통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제1항 (사업자단체의 범위)	2007-12-13
749	07-0423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기준의 결정)	2007-12-13
748	07-0393	행정자치부 -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민원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불수용이 처분에 해당되는지)	2007-12-13
747	07-0384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운전면허의 취소)	2007-12-13
746	07-0383	행정자치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고충민원의 처리방법)	2007-12-13
745	07-0354	영주시 -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4조(기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대한 경과조치)	2007-12-13
744	07-0339	재정경제부 -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공사감독관의 감독소홀로 일반국민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관련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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