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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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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7522	23-0265	민원인 -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인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의 의미(「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 등 관련)	2023-07-17
7521	23-0249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택공급 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 등 관련)	2023-07-17
7520	23-0396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건설공사로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 등 관련)	2023-07-14
7519	23-0397	민원인 - 횡단보도 측면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자전거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의 보행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등 관련)	2023-07-13
7518	23-0342	민원인 - 구법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등록된 사후양자를 현행법에 따른 보상 대상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2023-07-13
7517	23-0450	문화체육관광부ㆍ경상북도 경주시 - 관광사업 시설에 대한 경매 등의 절차 진행 중에 종전 관광사업자의 폐업으로 관광사업 등록이 말소된 이후 해당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경매 등을 통해 인수한 경우 종전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 등 관련)	2023-07-10
7516	23-0449	문화체육관광부ㆍ경상북도 경주시 - 관광사업 시설에 대한 경매 등의 절차 진행 중에 종전 관광사업자의 폐업으로 관광사업 등록이 말소된 이후 해당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경매 등을 통해 인수한 경우 종전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 등 관련)	2023-07-10
7515	23-0448	문화체육관광부ㆍ경상북도 경주시 - 관광사업 시설에 대한 경매 등의 절차 진행 중에 종전 관광사업자의 폐업으로 관광사업 등록이 말소된 이후 해당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경매 등을 통해 인수한 경우 종전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 등 관련)	2023-07-10
7514	23-0447	문화체육관광부ㆍ경상북도 경주시 - 관광사업 시설에 대한 경매 등의 절차 진행 중에 종전 관광사업자의 폐업으로 관광사업 등록이 말소된 이후 해당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경매 등을 통해 인수한 경우 종전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 등 관련)	2023-07-10
7513	23-0446	문화체육관광부ㆍ경상북도 경주시 - 관광사업 시설에 대한 경매 등의 절차 진행 중에 종전 관광사업자의 폐업으로 관광사업 등록이 말소된 이후 해당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경매 등을 통해 인수한 경우 종전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 등 관련)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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