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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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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803	07-0435	과학기술부 -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4조(우주사고 조사의 범위) 관련	2008-02-21
802	07-0428	건설교통부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건축주 1인이 사용승인 신청시 분필을 조건으로 가분할 된 필지에 각각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2008-02-21
801	07-0478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변경된 통학구역의 초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적용 여부) 관련	2008-02-15
800	07-0465	여성가족부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이란 설립목적상의 제한이 사회복지법인만 해당되는지 민법 제32조의 비영리법인에도 해당되는지 등) 관련	2008-02-15
799	07-0441	보건복지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4조 등(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및 양도적격) 관련	2008-02-15
798	07-0369	정보통신부 -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기간통신사업자가 미납된 권고출연금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지) 관련	2008-02-15
797	07-0362	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6조제1항(농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을 확인하여야 하는지) 관련	2008-02-15
796	07-0308	국방부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련	2008-02-15
795	07-0301	산림청 - 「산지관리법」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복구비 예치 등의 적용 범위) 관련	2008-02-15
794	07-0479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87조(개정된 정기적성검사기간의 소급적용 여부) 관련	200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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