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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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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973	08-0232	대구광역시 수성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변경등록의 요건,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의 의미) 관련	2008-09-01
972	08-0216	국방부 - 「군인사법」 제5조, 제12조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사법시험에 합격한 현역장교의 법무병과로의 전과 가능 여부 등) 관련	2008-09-01
971	08-0213	경기도 부천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2008-09-01
970	08-0190	보건복지가족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 관련	2008-09-01
969	08-0187	보건복지가족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정보통신 등에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시기) 관련	2008-09-01
968	08-0170	경기도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추되는 경우 조례로써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2008-09-01
967	08-0211	대구광역시 달성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제3항 및 제4항 등 (자동차관리사업의 시설 및 인력의 확보기간을 통지받은 후 그 확보기간을 도과한 경우 확보통지의 효력) 관련	2008-08-22
966	08-0203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및 제71조(지방의회의 의장·부의장 선거에 경선제 도입의 가능 여부) 관련	2008-08-22
965	08-0202	전라북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사목(생산녹지지역 안에 건설기계정비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2008-08-22
964	08-0151	보건복지가족부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자격취소 시 개인이 소지한 다른 보육 관련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200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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