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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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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1043	08-0244	서울특별시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1호 등(도시에 서식하는 비둘기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야생동물인지 여부) 관련	2008-11-04
1042	08-0327	감사원 - 「군인보수법」 제4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24조(2년 미만 복무한 후 전역하는 군인에 대한 보수 지급 방법) 관련	2008-10-29
1041	08-0321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제1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의미) 관련	2008-10-29
1040	08-0318	국민권익위원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사망 당시 안장대상이 아니었던 고인이 이 후 안장대상이 된 후에 유족이 유골이나 시신을 흩뿌려서 없앤 경우 위패봉안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2008-10-29
1039	08-0311	지식경제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0호(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수행 주체) 관련	2008-10-29
1038	08-0279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 등(갱도 안에 형성된 자연수면도 내수면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2008-10-29
1037	08-0186	보건복지가족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장애인등록증 소지자만이 지원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과 독자(장애)특별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2008-10-29
1036	08-0317	국토해양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범위) 관련	2008-10-24
1035	08-0304	행정안전부 - 「행정절차법」 제25조(처분의 정정 사유) 관련	2008-10-24
1034	08-0303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법」 제2조제1호 단서(“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의 의미) 관련	20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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