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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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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7602	23-0367	국토교통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2023-09-22
7601	23-0575	민원인 - 종전의 질병휴직기간에 연속하여 다른 종류의 질병을 사유로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의 질병휴직기간 산정방식(「국가공무원법」 제72조 등 관련)	2023-09-15
7600	23-0336	민원인 - 전문자격사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등)	2023-09-15
7599	23-0714	민원인 - 지방공사 등의 계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 등 관련)	2023-09-12
7598	23-0699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1)(아) 본문 및 같은 목 (1)(자)2)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의 의미 등(「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2023-09-12
7597	23-0698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1)(아) 본문 및 같은 목 (1)(자)2)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의 의미 등(「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2023-09-12
7596	23-0697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1)(아) 본문 및 같은 목 (1)(자)2)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의 의미 등(「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2023-09-12
7595	23-0695	경기도 화성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경우의 기준(「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등 관련)	2023-09-12
7594	23-0637	행정안전부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언론중재위원회가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청원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2023-09-12
7593	23-0568	국토교통부 - 건축물이 창문 등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된 경우, 그 구획된 각 부분에 의료시설 등과 위락시설 등을 각각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등 관련)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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