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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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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7122	22-0679	경상북도 -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15조 및 제18조의2 등 관련)	2022-10-28
7121	22-062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어린이통학버스의 개념표지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것’의 의미(「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등 관련)	2022-10-28
7120	22-0608	민원인 - 행정사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 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2022-10-28
7119	22-0553	민원인 - 자동차에 연결장치를 부착하는 튜닝 시 적용되어야 하는 안전기준(구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2022-10-28
7118	22-0499	인천광역시 연수구 - 구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보는 사설묘지가 현행법의 묘지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호 등 관련)	2022-10-28
7117	22-0490	충청남도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 감액의 방법(「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3항 등 관련)	2022-10-28
7116	22-0483	민원인 - 행정사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 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2022-10-28
7115	22-0444	민원인 - 이사가 회장 직무를 대행하는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등 관련)	2022-10-28
7114	22-0441	민원인 -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 양도 시점에도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원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 등 관련)	2022-10-28
7113	22-0409	경기도 - 시ㆍ도지사가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주택건설공사의 범위(「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등 관련)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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