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입법예고

최신 입법예고 정보(2005.10.10. 이후)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전의 입법예고정보는 국가기록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NS 공유 열기
인쇄

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36,547건 1/3,655 쪽

입법예고의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를 제공합니다.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
부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05-02	2025-05-16
대통령령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	2025-05-02	2025-06-11
부령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	2025-05-02	2025-05-12
부령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2025-05-02	2025-06-11
대통령령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	2025-05-02	2025-05-12
대통령령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	2025-05-02	2025-05-19
부령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	2025-05-02	2025-06-11
부령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2025-05-02	2025-05-09
부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05-02	2025-05-09
대통령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	2025-05-01	2025-06-10

1 2 3 4 5 6 7 8 9 103655

페이지 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